“작년에는 안 된다고 했는데, 올해는 가능하다고 하네요.” “집 한 채만 있어도 안 된다는 말, 진짜일까요?”
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매년 기준이 바뀝니다. 특히 ‘재산 기준’은 자격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인데요, 이번 2025년에도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. 부모님 수급을 고려하고 계신 중장년층이라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입니다.
이번 글에서는 2024년과 2025년 재산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, 그리고 **중장년층이 부모님을 위해 수급 신청을 준비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**를 정리해 드립니다.
1. 재산 기준, 왜 중요한가요?
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단순히 “소득이 없으면 된다”가 아닙니다.
‘재산’을 소득처럼 환산해 반영
하기 때문에, 아무리 소득이 낮아도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하게 됩니다.
여기서 말하는 재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:
- 🏠 부동산 (자가 주택, 토지, 상가 등)
- 🚗 자동차
- 💰 금융재산 (예·적금, 주식 등)
- 🔐 전세보증금 및 기타 임대보증금
예를 들어, 부모님이 은퇴 후 별다른 소득 없이 살고 있어도 9천만 원짜리 집, 500만 원 예금, 경차 1대를 가지고 계시다면 이 모든 것이 ‘재산’으로 소득처럼 계산되어 수급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.
2. 2024년 vs 2025년 재산 기준 비교
2025년에는 전반적으로 기준이 소폭 완화되었습니다. 다음 표를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| 지역 구분 | 2024년 재산 기준 | 2025년 재산 기준 | 변화 |
|---|---|---|---|
| 대도시 | 1억 2,000만 원 | 1억 3,000만 원 | +1,000만 원↑ |
| 중소도시 | 8,000만 원 | 8,500만 원 | +500만 원↑ |
| 농어촌 | 7,000만 원 | 7,200만 원 | +200만 원↑ |
이는 집값 상승과 물가 반영을 고려한 조치이며,
작년엔 탈락했지만 올해는 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도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.
3. “집이 있어도 수급 가능한가요?” 현실적인 해답
많은 중장년층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.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이 한 채 있다면 무조건 탈락일까요?
✔ 정답은 '경우에 따라 다릅니다.'
- 🏠 자가주택이 **1채뿐이고, 시가가 기준 이하**라면 신청 가능
- 🚗 차량도 **생계 필수 목적(병원 방문, 출퇴근 등)**이면 허용
- 📄 재산이 기준보다 많더라도 **환산 방식과 공제 항목**에 따라 달라짐
즉, 단순히 '있다'가 아니라 '얼마만큼이며, 실제로 어떻게 쓰고 있는가'가 중요합니다.
4. 환산소득이란? – 쉽게 이해하는 계산 구조
‘환산소득’이란, 부모님이 보유한 재산을 일정 비율로 나눠서 매달 일정 금액의 ‘소득’처럼 간주하는 방식입니다.
예를 들어:
- 💰 금융자산 1,000만 원 → 매월 6만 원 소득으로 계산 - 🏠 자가주택 1억 원 → 지역에 따라 10~30만 원 환산 - 🚗 차량 시가 800만 원 → 지역/용도 따라 일부만 소득 간주
즉, 실제 소득이 없어도 재산 때문에 탈락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제도의 복잡한 부분입니다.
5. 부모님 수급을 위해 중장년이 준비해야 할 것
- 📋 부모님 명의의 재산 현황 정리 (부동산, 차량, 예금 등)
- 📝 재산처분 계획이 있다면 **최소 3개월 이전에 마무리**
- 📑 증여나 명의이전은 **의도적 축소로 간주되어 불이익** 받을 수 있음
- 🧾 실거주 여부, 차량 용도 증빙 자료 확보
💡 많은 분들이 **재산 처분 후 바로 신청**하려다 탈락하는 이유는 국가가 **최근 3개월 이내 자산 이동을 추적하기 때문**입니다.
6. 중장년을 위한 정리 요약
- ✅ 2025년 재산 기준은 전년 대비 완화
- ✅ 집이 있어도 기준 이하라면 신청 가능
- ✅ 차량도 생계용이면 불이익 없음
- ✅ 신청 전 재산 상태 점검 + 환산소득 확인 필수
작년에 탈락한 분도, 올해는 조건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. 부모님 복지를 챙기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시작, 지금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.
맺으며
복지 제도는 ‘나랑 상관없는 이야기’가 아닙니다. 특히 중장년층이라면 부모님 복지까지 함께 챙겨야 하는 책임이 자연스레 따르죠.
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매년 기준이 바뀝니다. 정보를 먼저 아는 사람만이,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다음 편에서는 부모님 수급 신청을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, 복지로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법부터, 주민센터 방문 시 준비물까지
‘신청 꿀팁 가이드’
를 상세히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