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이게 진짜 전세사기인가요?” “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?”
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**빠르게,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**입니다.
이번 글에서는 실제 피해 상황을 기준으로 신고부터 보증금 회수까지의 단계별 절차와
2025년 기준 최신 정부 지원제도
를 함께 안내드립니다.
1.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때, 바로 의심부터
📌 이런 상황이면 즉시 대응 필요
- 임대인이 “조금만 기다려달라”라고 말만 반복
- 전화·문자 등 연락 두절 상태가 3일 이상 지속
- 등기부등본 열람 시 ‘경매 개시’ 또는 ‘압류’ 표시
📍 초기 대응 순서
- ① 등기부등본 재확인 (소유주, 담보 상태 점검)
- ②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확인
- ③ 보증금 입금내역, 문자, 통화 녹음 등 증거 정리
🔒 중요한 것은 **“증거를 남기는 것”**입니다. 내용증명, 녹취, 문자 캡처 모두 법적 증거가 됩니다.
2. 전세사기 피해로 경찰서에 신고하는 법
📌 전세사기로 인정되는 유형
- 동일 건물에 이중 계약
- 가짜 임대인과의 계약 (바지사장, 위임장 조작)
- 깡통전세 유도 + 보증금 돌려줄 의사 없음
📝 신고 절차 요약
- ① 관할 경찰서 형사과 방문
- ② 피해 진술 및 증빙자료 제출
- ③ 피해사실확인원 발급 요청
📎 준비 서류
- 임대차계약서
- 보증금 이체 내역 (계좌 입금 증빙)
- 등기부등본
- 임대인과의 문자/통화 녹취/사진
⚠️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**형사 처벌 + 민사상 보상**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.
3.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, 청구 절차는?
📌 보증보험이란?
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 경우,
HUG(주택도시보증공사) 또는 SGI가 대신 보상
하는 제도입니다.
✅ 청구 조건
- 전입신고 + 확정일자 완료
- 보증보험 가입 완료 (HUG 또는 SGI)
📂 청구서류 목록
- 임대차계약서 사본
- 주민등록등본 (전입신고 확인용)
- 확정일자 확인서
- 내용증명 발송 내역 (보증금 반환요구)
📌 처리 소요
청구 후 약 30~60일 내 지급되며, 보험사는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.
4. 보증보험 미가입자라면? 소송 + 정부지원 병행
📌 민사소송 진행 순서
- ① 내용증명 발송 (우체국 or 로톡 등 이용 가능)
- ② 지급명령 신청 (관할 법원에 보증금 반환 청구)
- ③ 판결 후 강제집행 (임대인 재산 압류, 경매 등)
⚖️ 팁: 지급명령은 빠르고 비용이 저렴합니다
- 인지세: 보증금 1억 기준 약 5만 원 수준
- 판결까지 약 2~3주 소요
📌 단, 집주인 명의 재산이 없다면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5.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 활용
📌 2025년 기준 지원 제도 요약
| 지원 항목 | 내용 | 비고 |
|---|---|---|
| 긴급대출 | 최대 1억, 연 1.2% 금리, 2년 거치 3년 상환 | 청년·신혼부부 우선 |
| 임시주거 | LH·지자체 임대주택 제공 | 1~2년간 거주 가능 |
| 법률상담 |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, 서류 작성 지원 | ☎ 132 |
| 소송지원 | 소송비·인지세 일부 면제 | 소득 요건 충족 시 |
📞 상담 기관 안내
-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: 1599-0001
- HUG 콜센터: 1566-9009
- 대한법률구조공단: 132
6. 피해자 심리와 실무 대응 팁
😢 실제 피해자의 심정
“보증금만 믿고 결혼했는데…” “이사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집이 경매에 넘어갔어요.”
이럴수록 **정신적으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 실무 대응에 집중**해야 합니다.
✅ 실전 대응 체크리스트
- 계약서, 통장내역, 문자·녹취 백업
- 내용증명 발송 → 경찰 신고 → 피해사실확인원 확보
- 보증보험 청구 또는 민사소송 병행
- 지자체 상담 → 긴급주거·대출 등 연결
맺으며 –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대응하세요
전세사기를 당하면 절망감이 큽니다. 하지만 **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.**
✔ 정부는 제도를 만들고 있고 ✔ 법은 임차인을 보호하며 ✔ 여러분은 **정보와 절차**만 정확히 알면 됩니다.
📌 지금 이 글을 저장해두고, 주변에도 공유해 **또 다른 피해를 막아주세요.**
🏠 집은 안전해야 하고, 그 안전은 **당신의 판단과 정보**로 지킬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