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전세로 들어갔다가 보증금 못 돌려받으면 어쩌죠?”
최근 몇 년간 깡통전세·보증금 미반환 사기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청년 및 무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한 ‘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’를 강화하고 있습니다.
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세사기 피해 접수는 1만 8천 건을 넘었고, 피해 금액은 약 2조 원 이상에 달합니다.
2025년 현재,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 만기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정부 기관이나 보험사가 대신 지급해 주는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.
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?
세입자가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,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운영 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:
- HUG (주택도시보증공사) – 정부 산하 공공기관
- SGI (서울보증보험) – 민간 보험사
- 한국주택금융공사 – 일부 청년 대상 상품
📌 바로가기 링크: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/ SGI 서울보증
📌 가입 대상 (2025년 기준)
1️⃣ 연령 요건
- 만 19세 ~ 39세 이하 청년
- 무주택 세대주이며,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것
2️⃣ 임대차 조건
- 전세보증금 7억 원 이하 (수도권 기준)
-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 필수
-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권이 보증금을 초과하면 보증 불가
3️⃣ 소득 요건 (일부 상품)
-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
🏦 HUG vs SGI –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?
| 항목 | HUG (주택도시보증공사) | SGI (서울보증보험) |
|---|---|---|
| 공공기관 여부 | ✔️ 공공기관 | ❌ 민간 보험사 |
| 보증 가능 지역 | 전국 대부분 가능 | 일부 지역 및 주택 제외 |
| 보증료율 | 0.128%~ | 0.15%~ |
| 접수 방식 | 온라인 / 오프라인 | 보험대리점 위탁 多 |
청년이라면 정부 보증료 지원이 가능한 HUG를 우선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💸 보증료 및 비용
- 보증료율: 0.128% ~ 0.2% (보증금 × 요율)
- 예: 전세보증금 1억 원 × 0.128% = 연 12,800원
- 청년·신혼부부는 보증료의 최대 70%까지 정부 지원
📥 신청 방법
- ① HUG 홈페이지 또는 SGI 서울보증 접속
- ② ‘전세금 반환보증’ 메뉴 클릭
- ③ 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접수
- ④ 필요서류: 임대차계약서, 확정일자, 주민등록등본, 등기부등본
- ⑤ 심사 후 보증서 발급
📞 고객센터 - HUG: 1566-1004 - SGI: 1670-7000
🚫 이런 경우엔 보증이 거절될 수 있어요
- ❌ 확정일자 없는 계약
- ❌ 집주인이 세금 체납 중
- ❌ 보증금보다 근저당이 높은 경우
- ❌ 무허가 건물, 공유지분 계약, 미등기주택 등
계약 전 반드시 ‘등기부등본’과 ‘건축물대장’을 확인하세요.
🔎 실제 보장 예시
| 대상 | 보증금 | 예상 보증료(연) | 보장 내용 |
|---|---|---|---|
| 청년 1인 가구 | 1억 5천만 원 | 약 19,200원 | 보증금 미반환 시 HUG가 지급 |
| 신혼부부 | 2억 5천만 원 | 약 32,000원 | 보증금 전액 보장 |
🔄 함께 활용하면 좋은 정부지원제도
- 💸 청년 월세 특별지원 – 최대 월 20만 원
- 🏠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– 고정금리+보증 연계
- 🏡 집 보기. kr – 깡통전세 위험 조회 가능
💬 실제 후기
“전세계약 끝났는데 집주인 연락두절... 반환보증 덕에 전세금 받았어요.” – 서울 관악구 청년 박○○
“보증료 2만 원으로 내 전 재산을 지킨 셈입니다. 무조건 해야 할 필수 보험이에요.” – 경기 의정부 사회초년생 이○○
✅ 마무리
청년 전세사기, 남의 일이 아닙니다.
2025년 현재는 단돈 몇 만 원의 보증료로 수천만 원의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합니다.
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, 지금 바로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 서울보증보험에서 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해 보세요.